해설

해외에 사는 가족, 90일 넘게 체류하면 부양가족 제외?

최종 확인: 2026-11-15T00:00:00.000Z

부모님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지 따져 봐야 합니다.

개정안의 해외체류 기준

2026년 4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으면 인정합니다.

‘계속해서’이므로 여러 번 나눠 다녀온 짧은 여행은 각각 따집니다. 한 번에 90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시행 전

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기준으로 이 개정안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30세 이상 자녀 개정 참고). 계산기 기본 결과는 해외체류 이력만으로 가족을 빼지 않고, 부모님 카드에 해외체류를 표시하면 공고문에서 기준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붙입니다. ‘2026 개정안 적용’을 켜면 개정안 기준으로 제외해 계산합니다.

확인하는 서류

해외 체류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한 번에 90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미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