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부모님 집)

최종 확인: 2026-11-15T00:00:00.000Z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자주 쓰이는 것만 추렸습니다.

소형·저가주택 1채 (제53조제9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 주택(또는 분양권) 가운데 1호 또는 1세대만 가진 경우입니다.

가격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따집니다. 두 채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이하 주택 1채 (제5호)

세대가 주거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1세대)만 가진 경우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제6호)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자 세대를 무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살면서 부모님 명의 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택을 가진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부모님 3년 요건).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같은 등본에 있다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 되어 무주택기간이 0점이 됩니다.

그 밖의 경우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다 이주한 경우, 폐가·멸실 주택 등도 제5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와 제9호(소형·저가주택)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으로 보는 것과 무주택기간 점수를 어떻게 셀지는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산기에서는 ‘소형·저가주택 1채만 (무주택으로 봄)‘을 고르면 무주택으로 계산하고 확인 안내를 함께 보여 줍니다.